치매환자의 운전에 대한 주위의 노력

운전자의 치매 발병이나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안전한 차량 운전이 어렵다고 판단되나 환자 본인은 운전을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주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1. 환자 본인은 인지기능의 장애로 인한 운전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므로 본인의 인지기능의 장애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설명해 줄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운전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치매환자가 어떻게 느끼는 지를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자동차 열쇠를 빼앗는다거나 운전면허증을 없애버리던지 혹은 자동차를 팔아버린다던지 하는 등의 극단적인 방법은 오히려 치매환자를 흥분시키고 화가 나게 하므로 되도록 피해야 합니다.

3. 차량 운전을 대체할 다른 교통수단이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고 이를 이용하기 쉽도록 지원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령운전자나 치매환자들이 해당 지역사회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려는 사회적 노력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4. 운전을 그만둠으로서 얻는 장점들을 본인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대화를 해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차량유지비의 부담이나 운전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는 사라지는 반면 대중교통을 통해 얻는 경제적 시간적 여유로 인해 누릴 수 있는 여가활동의 증가 등을 고려하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5. 고령운전자나 경도인지장애 또는 초기 단계의 치매환자의 경우, 경찰청이나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면허자격관리를 위한 적성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운전이 가능한지 정기적으로 평가 받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른  '고령운전자 등의 운전면허 관리 체계 분석 및 개선 방안'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75세 이상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으며, 인지능력검사 결과 치매가 우려되는 경우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로 편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현행 법령상 치매환자는 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나, 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어 운전이 가능하다는 전문의 소견소와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검증 등을 통해 수시 적성검사를 합격하면 운전이 가능합니다. 현행 법령상 치매환자는 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나, 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어 운전이 가능하다는 전문의 소견소와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검증 등을 통해 수시 적성검사를 합격하면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운전자가 자신의 지병을 알리지 않아도 검사에서 합격이 가능하며,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한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입법조사처는 의사 또는 가족 등 제3자가 특정인의 수시 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현재는 수시 적성검사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시 적성검사의 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돼야 하지만, 최대 2년의 재검 의무를 부여하는 판정 유예(면허유지)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면허 갱신 대상인 75세 이상 운전자 중 수시 적성검사를 받은 100명 중 20명은 판정 유예를 받았습니다. 판정 유예를 받으면 아무런 제한 없이 운전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이 현 제도의 허점입니다. 운전 능력이 없을 것으로 의심돼 수시 적성검사를 통보 받아도 규정 상 10개월까지는 유예가 가능합니다. 즉, 수시 적성검사 유예 기간을 최대한 이용하고, 판정 유예까지 받으면 최대 2년 10개월 간은 운전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운전면허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개인의 '필요'이지 불가침적으로 부여된 '특권'이 아니므로 운전자의 운전 능력이 공공의 안녕 등을 해치는 경우라면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향후에 좀 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면허시험장과 치매안심센터의 인지기능검사를 병행을 하여 정확한 판단을 위해 법이나 시행령 등을 개정해서 추가적인 권고안이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합니다.

출처 : 

1. 중앙치매센터 (https://m.nid.or.kr/info/new_guide_list10.aspx)

2. 디멘시아뉴스(DementiaNews)(http://www.dementianews.co.kr)

3. 교통사고분석 자료집, 도로교통공단, 2014년

4. 도로교통법 제 82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42조.

5. Braver ER. Older drivers and motor vehicle crashes. Hospital medicine, 2004;65:599-604.

6. Adler G1, Rottunda S, Dysken M. The older driver with dementia: an updated literature review. Jounal of Safety Research. 2005;36(4):399-407

7. The Driving and Dementia Toolkit, For Patients and Caregivers, 1st Edition, 2011, Regional Geriatric Program of Eastern Ontario, Champlain Dementia.

8. Factsheet: driving and dementia, Alzheimer's Society.

9. Senior Guide for Safe Driving, California Department of Motor Vehicle, State of California.

김희진 / 대한치매학회 정보위원회

2022.01